법인 목적 변경등기 안내

1. 어떤 사업 목적을 바꾸려는지 정리하세요

현재 정관과 등기사항증명서를 함께 놓고, 실제로 하려는 사업이 기존 목적 문구에 포함되는지 비교해 주세요. 변경할 항목은 추가·수정·삭제로 나눠 적어보면 정리하기 쉽습니다.

위 예시는 문구를 정리하는 방향을 보여줍니다. 실제 등기 목적은 회사가 수행할 사업과 업종별 요건에 맞춰 검토해 주세요.

전체 흐름은 현재 목적 확인 → 변경 문구 확정 → 정관 변경 결의 → 등기 신청 순서입니다. 각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2. 사업 내용이 드러나도록 문구를 작성하세요

목적 문구는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주주와 거래처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을 만들고, 판매하거나 제공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세요.

• 사업의 대상: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다룰지 적어봅니다.
• 사업의 방식: 제조·개발·도매·소매 등 실제로 하려는 일을 확인합니다.
• 업종별 요건: 허가·등록·신고와 시설·자격 요건이 필요한지 살펴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사업 내용을 정리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등기 목적 문구와 사업자등록 업종 코드는 서로 다른 체계이므로, 각각의 기준에 맞게 확인해 주세요.

참고: 생활법령정보 · 설립목적 정하기

3. 정관 변경을 위한 결의를 준비하세요

사업 목적은 정관에 적는 사항입니다. 변경할 항목을 정했다면 정관의 목적 조항에 반영할 변경안을 만들고,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특별결의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의결권 제한 등 해당 회사의 조건도 확인해 주세요. 추가·수정·삭제할 항목과 변경 후 전체 목적 목록을 함께 정리하면 문서 간 불일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결의 자료, 변경 정관, 등기신청서에 적힌 목적 문구가 같은지 확인해 주세요.

참고: 상법 제433조 · 제434조

소규모 회사라면 서면결의도 가능한가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 등 법정 요건을 갖추면 서면결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자본금과 주주 구성을 확인하고, 서면결의를 할 수 있는지와 어떤 증빙이 필요한지 함께 살펴보세요.

참고: 상법 제363조

4. 필요한 서류를 모아 등기를 신청하세요

변경할 목적 문구와 결의 내용이 정해졌다면, 이제 신청 자료를 준비할 차례입니다. 아래 표를 기준으로 현재 회사 자료와 변경안을 정리해 보세요.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이렇게 진행하세요

1. 최종 목적 목록을 대조합니다.추가·수정·삭제할 내용이 결의 자료와 정관, 신청서에 일치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세요.
2. 결의 증빙과 첨부 자료를 확인합니다.필요한 인증과 위임장 등 신청 방식에 맞는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3. 관할 등기소에 신청합니다.효력 발생일과 신청 기한을 확인하고 준비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5. 변경일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하세요

목적 변경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본점 소재지에서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별도의 효력 발생일을 정했다면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기산일을 확인해 주세요.

목적 문구를 수정하면 결의 자료와 신청서도 함께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의 전에 최종 문구와 변경 항목을 정리해 두면 신청 일정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참고: 상법 제317조 · 제1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