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원 변경등기 안내
취임·중임·사임·퇴임 구분부터 임기 확인, 준비 서류와 신청 기한까지

안녕하세요. 큐레이터입니다.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거나, 기존 임원의 임기가 끝나가고 있나요? 같은 사람이 계속 일하는 경우에도 재선임과 등기 절차를 챙겨야 할 수 있습니다.
임원 변경은 어떤 직책이 어떤 사유로 바뀌는지를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취임·중임·사임·퇴임에 따라 필요한 결정과 증빙이 달라지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임원 변경을 준비할 때 확인할 내용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 임원 변경에는 어떤 유형이 있나요?
먼저 변경할 임원의 직책과 변경 사유를 정리해 주세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지, 기존 임원이 계속 맡는지, 직을 마치는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 취임: 새로 선임된 사람이 임원직을 맡는 경우입니다. 선임 결정과 취임승낙을 확인해 주세요.
- 중임: 기존 임원이 임기 만료에 이어 계속 맡는 경우입니다. 임기 만료일과 재선임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 사임: 임기 중 본인의 의사로 물러나는 경우입니다. 사임 의사표시와 효력 발생일을 정리해 주세요.
- 임기 만료 퇴임: 임기가 끝나 직을 마치는 경우입니다. 정확한 만료일과 후임 선임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체 흐름은 현재 기록 확인 → 변경 사유 정리 → 유형별 서류 준비 → 변경등기 신청 순서입니다.
2. 임기와 대표권을 함께 확인하세요
임기는 등기사항증명서, 정관, 선임 당시 의사록을 함께 놓고 확인해 주세요. 직책마다 임기 규정이 다르고, 정관에 따라 확인할 내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확인할 항목 | 임기 확인 기준 |
|---|---|
| 이사 | 원칙적으로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정관에 정한 임기도 확인해 주세요. |
| 이사 임기의 연장 | 정관에 따라 임기 중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연장되는지 살펴보세요. |
| 감사 | 취임 후 3년 내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종결 시까지라는 별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대표이사 직책과 이사 지위도 구별해 주세요. 이사로 계속 재직하면서 대표이사만 변경하는지, 이사와 대표이사를 함께 변경하는지에 따라 준비할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변경 사유에 맞는 결정과 증빙을 준비하세요
이사를 새로 선임하거나 재선임할 때는 필요한 주주총회 결의와 취임승낙을 준비합니다. 대표이사를 선정하는 절차는 정관과 회사 구성에 맞춰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임하는 경우에는 사임 의사표시를 증명할 자료와 효력 발생일을 정리해 주세요. 변경 유형·직책·대표권 구조를 기준으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살펴보면 됩니다.
사임이나 임기 만료로 이사 수가 부족해지면요?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 수가 부족해지면,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퇴임한 이사에게 권리·의무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 상법 제386조
4. 필요한 서류를 모아 등기를 신청하세요
변경 유형과 효력 발생일을 정리했다면, 이제 신청 자료를 준비할 차례입니다. 아래 표를 기준으로 회사 자료와 임원별 증빙을 확인해 보세요.
| 준비 자료 | 확인할 내용 |
|---|---|
| 회사 기본 자료 | 정관, 등기사항증명서와 필요한 주주 정보 |
| 취임·중임 자료 | 선임 결의 증빙, 취임 또는 중임 승낙 자료 등 |
| 사임·퇴임 자료 | 사임서 등 해당 사유와 효력 발생일을 증명하는 자료 |
| 개인 확인 자료 | 해당 임원의 신원·주소·인감 또는 전자서명 관련 자료 |
| 신청 자료 | 등기신청서,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등 |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이렇게 진행하세요
- 임원별 변경 내용을 대조합니다.직책, 변경 사유, 효력 발생일이 결의·승낙·사임 자료에 맞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세요.
- 결의와 개인 증빙을 확인합니다.필요한 인증과 개인 확인 자료, 위임장 등을 신청 방식에 맞게 준비해 주세요.
-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실제 변경일과 신청 기한을 확인하고 준비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5. 실제 변경일을 기준으로 신청 기한을 확인하세요
임원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기면 원칙적으로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본점 소재지에서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결의일·취임승낙일·사임 효력 발생일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유로 언제 변경이 발생했는지 확인하고, 임기 만료일과 후임 선임 여부도 함께 살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같은 임원이 계속 일해도 중임 절차가 필요한가요?
임기 만료에 이어 같은 직책을 계속 맡으려면 필요한 재선임·승낙과 등기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료일 전에 정관과 선임 기록을 살펴보고 준비해 주세요.
이사와 감사의 임기를 똑같이 계산하면 되나요?
직책별 기준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는 정관상 임기와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의 연장 규정을 살펴보고, 감사는 취임 후 3년 내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종결 시까지라는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이사가 사임하면 후임도 바로 정해야 하나요?
사임 효력 발생일과 법률·정관상 필요한 이사 수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결원으로 권리·의무가 남는 경우에는 후임 선임과 등기 처리도 같이 검토해야 합니다.
임원 변경, 회사 상황에 맞춰 준비하세요
임원 변경은 변경 유형, 직책별 임기, 효력 발생일을 먼저 정리하면 준비 방향을 잡기 쉽습니다. 대표이사 변경과 후임 선임이 필요한지도 함께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