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지점 변경등기 안내
지점 설치·이전·폐지 구분부터 회사의 결정, 준비 서류와 신청 기한까지

안녕하세요. 큐레이터입니다.
새로운 영업 거점을 열거나 기존 지점의 위치를 옮길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점을 정리하는 경우에도 회사의 의사결정과 등기 절차를 함께 챙겨야 합니다.
지점 변경은 설치·이전·폐지 중 어떤 경우인지를 정리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지점별 주소와 날짜를 확인하고, 회사 상황에 맞는 결정과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지점 변경을 준비할 때 확인할 내용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 새 영업 거점이 등기상 지점에 해당하나요?
지점은 본점과 같은 회사에 속한 영업 거점입니다. 본점 외에 매장이나 사무실을 마련한다면, 해당 장소가 등기상 지점에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해 주세요.
이때는 장소의 이름뿐 아니라 기능과 운영 형태, 거래와 의사결정 구조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세무상 사업장 등록이 필요한지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확인할 대상 |
|---|---|
| 상업등기의 지점 | 회사 등기부에 지점으로 기재할 영업 거점인지 확인합니다. |
| 사업자등록 | 세법상 사업장 등록이 필요한지 살펴봅니다. |
| 종된사업장 | 사업자단위과세 등 세무상 적용 구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2. 설치·이전·폐지 중 어떤 변경인가요?
변경할 지점과 변경 종류를 정리해 주세요. 여러 지점을 한 번에 변경한다면 지점별로 주소와 날짜를 나눠 적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 변경 유형 | 미리 정리할 정보 |
|---|---|
| 설치 | 새로운 지점을 두는 경우입니다. 지점의 정확한 주소와 설치일을 정리해 주세요. |
| 이전 | 기존 지점의 소재지를 옮기는 경우입니다. 기존 주소, 새 주소, 이전일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
| 폐지 | 기존 지점을 없애는 경우입니다. 폐지할 지점과 폐지일을 정리해 주세요. |
지점의 실제 운영 일정과 변경을 결정한 기록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일이 모든 경우의 설치일이나 이전일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사실과 회사의 결정 내용을 확인해 기준일을 정해 주세요.
전체 흐름은 변경 내용 정리 → 회사의 의사결정 → 서류 준비 → 등기 신청 순서입니다.
3. 회사에 맞는 절차로 지점 변경을 결정하세요
주식회사의 지점 설치·이전·폐지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업무집행 사항입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이고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라면, 정관과 대표권 구조에 따른 의사결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관에 지점 변경 권한을 정한 내용이 있는지도 살펴보세요. 회사 규모와 이사 구성에 맞는 절차를 확인한 뒤 결정 자료를 준비하면 됩니다.
4. 필요한 서류를 모아 본점 기준으로 신청하세요
현재 지점 관련 등기는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2025년 1월 31일 시행된 개정 제도에 따라 지점 설치는 본점 소재지에서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며, 주식회사도 관련 규정을 준용합니다.
지점 이전·폐지 역시 현행 기준에 맞춰 신청 내용을 준비해 주세요. 아래 표를 기준으로 회사 자료와 지점별 정보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 준비 자료 | 확인할 내용 |
|---|---|
| 회사 자료 | 정관과 현재 등기사항증명서 등 |
| 지점 정보 | 변경 대상 지점, 필요한 기존·새 주소, 설치·이전·폐지일 |
| 결정 증빙 | 회사에 맞는 이사회 의사록 또는 이사 결정 자료 등 |
| 신청 자료 | 등기신청서, 필요한 인증·위임 자료 등 |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이렇게 진행하세요
- 지점별 변경 내용을 대조합니다.변경 종류, 주소, 날짜가 회사의 결정 자료와 신청서에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 결정 증빙과 첨부 자료를 확인합니다.회사 구성과 신청 방식에 맞는 의사록, 인증·위임 자료 등을 준비해 주세요.
- 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신청합니다.현행 관할과 신청 양식에 맞춰 기한 안에 제출합니다.
5. 변경일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하세요
지점 설치·이전·폐지가 발생했다면 원칙적으로 변경일부터 2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변경의 효력과 실제 발생 사실을 확인해 정확한 기산일을 정해 주세요.
여러 지점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점마다 변경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각 지점의 실제 변경일과 의사결정 자료를 함께 확인해 일정을 준비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매장을 새로 열면 모두 지점등기를 해야 하나요?
매장이라는 명칭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운영 기능과 독립성 등 실제 형태를 살펴 등기상 지점 여부와 세무상 사업장 등록을 각각 검토해 주세요.
지점을 설치하면 별도 법인이 생기나요?
지점은 같은 회사의 일부입니다. 지점을 설치할 계획인지, 독립된 회사를 새로 만들 계획인지 구분해 필요한 절차를 준비해 주세요.
지점 소재지의 등기소에도 따로 신청하나요?
현재 지점 관련 등기는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현행 신청 양식과 관할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본점도 옮길 계획이라면 본점 이전 안내를 함께 살펴보세요.
지점 변경, 주소와 날짜부터 정리하세요
지점 변경은 설치·이전·폐지 구분, 지점별 주소와 날짜, 회사의 의사결정을 차례로 확인하면 준비 방향을 잡기 쉽습니다. 여러 지점을 변경할 때도 각각의 정보를 구분해 살펴보세요.